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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전에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사업주의 사정이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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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일수가 두개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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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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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복리후생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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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합의한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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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을 근무하여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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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_최종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마지막 직장에서 주 5일제 40시간 기준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달의 계약 기간이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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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1인당 각각 1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500만원 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의 소명을 통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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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 등의 유급휴일의 경우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조퇴나 지각, 무단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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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싫어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원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잘못 처리하면 내부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꺼려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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