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시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시 11개, 1년 초과시 15개 총 26개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여 26개 이상이면 상관없으나 26개 미만이라면 26개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최소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이 없고 유명무실하며 실업급여 신청시 폐업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이 3개월인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일은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면 환수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발이나 고소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은 마지막 달까지 포함하여 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휴가불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