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과정을 거치는 거나 전원을 후보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잔여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규정 변경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약 6%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특근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교육의 방법은 조합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해서 결근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초과 지급된 급여가 확인되면 그 때 반환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문의할텐데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 분까지 계산된 것이 아니라면 5일 근무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