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인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정규 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수습기간을 임금 축소 지급 목적으로 너무 길게 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은 00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한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면 요양급여나 치료비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때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2년 1개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두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1년간 두달 이상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행정해석은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 퇴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