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한다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소급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은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발성 폭언도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 반복적 행위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