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형태의 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와 고용보험 등은 의무 가입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인정되었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벼운 찰과상 등은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 많으며 산재처리 과정이 번거롭고 보험요율 인상도 우려되므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27일에서 29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요일은 특근수당이 적용되어야 하고 29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병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무급 여부 상여금 지급시 차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토요일이 유급처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유사한 사실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의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