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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 되지 않고 1.5배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든무는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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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휴는 대체휴일의 약어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특정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에 해당하며 대체휴일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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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는 퇴직금과 별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납부한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될지 말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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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급여는 원래 본인계좌와 유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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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행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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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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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7일은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고 4월 8일이 퇴사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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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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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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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업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불경기로 인한 휴업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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