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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분할지급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퇴직금 분할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는데 무조건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추정될 수 있을 만한 표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선에 퇴직금 지급을 할 지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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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수차례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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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징계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잦은 지각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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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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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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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10일 간 출근하지 않은 날은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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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일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별도로 결혼식을 한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회사의 양해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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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수차례 연차사용 권고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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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성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서명은 본인이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마저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면 연차계의 효력도 없고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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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말하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연봉인상 요구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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