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회피를 쉽게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구활동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기준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출근정지를 당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9년에는 첫달 제외하고 한달에 한개씩 11개, 2020년에 4월 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기간보다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이 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는 하더라도 잔업, 특근을 당분간 제외하는 회사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을 방치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35조의 사용자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로 탈퇴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얼굴 부위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가.가능합니다. 산재기간은 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형의 경우 장기간은 힘들겠으나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내의 호벙제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을 안하고 미교부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