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미기재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8시간 1.5배, 일요일 8시간 1.5배 +2시간 2배 + 주휴수당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 자료 없이 급여 내용으로도 노동청 접수 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발부 등을 요청하시고 미발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9일까지 11개, 6월 20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야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