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서 3개월 쓰고 해약 통지서 받으면 ᆢ?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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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업주를 대면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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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되므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6시간에 대해서만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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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보고 후 권고사직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직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유사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말단 상담직군 부터 일을 하도록 하거나 퇴사를 권고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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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자료를 출력을 해가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추가 보완자료나 설명자료 등을 가져가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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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있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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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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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개념이 정의된 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불확정적 대가이고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확정적인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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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공백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듯한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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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됫을때 계약만료가 되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근태 문제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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