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부당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2월 3일 이후 연차 16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다른 직종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고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