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직장인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학원 강사)입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싶은데, 현재 직장의 계약서를 확인하니 겸업금지 조항은 없고, 경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가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알바를 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또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실제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다른 직종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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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경업금지 조항만 있으면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강의가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알바를 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 경업 금지에 따른 제재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을 통해 겸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겸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는 보통은 퇴사 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겸업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단기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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