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 출신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을 얻었거나 재외 동포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담낭의 혹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과 수행 업무,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고 자필 서명된 사직서를 전달 받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만 성립한다면 사직서 작성 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고 근거는 매출감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사 한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므로 합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아직 안된 듯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정보를 전 직장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보험작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소득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