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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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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즉 사업주의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6일 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근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잡스러운 부서이동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서 이동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받아들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무지를 이전한 이후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후 1개월 기간 안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상태인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만든 내규파일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든 내규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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