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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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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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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가 파업 중인데 일일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 중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 등이 있다면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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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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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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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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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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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도 근로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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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응하실 필요없고 고용센터에 해고임을 알리셔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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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필요한 직무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지망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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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에 지금일수와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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