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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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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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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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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2. 10월 4일 통보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4일 퇴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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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일하기로회사와계약하고8개월정도일하고월급에서매월고용보험료도납부하였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3일 씩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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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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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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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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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3자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노무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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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또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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