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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서는 매년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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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여부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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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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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연장 거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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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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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계약시 또는 동의 하에 1주 6일 근무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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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안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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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직원 간 소외를 유발한다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 기준과 더불어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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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모두 쉬게 지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대표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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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폐업이 아닌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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