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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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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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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 기본급 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통상시급을 기본급/209로 구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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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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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으로 넘기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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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하면 근무개월에 포함 안되나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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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기간 중간에 사업주 바뀌었고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변경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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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휴업급여신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진단 소견을 제출한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의사 등이 요양, 휴업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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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받고 재취업했다가 퇴사하면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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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대해서 고용보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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