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김지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조사하여 괴롭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욕설, 왕따, 공개적인 모욕, 불합리한 불이익 제공, 사적 지시, 회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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