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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욕설, 왕따, 공개적인 모욕, 불합리한 불이익 제공, 사적 지시, 회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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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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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생긴 15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을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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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경력산정의 기준은 실제 입사일 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표시되었다면 실제 근무시작일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1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10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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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현재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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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12시~14시 도중 40분으로 표시하여도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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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시급의 어느정도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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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재계약 시 연봉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삭감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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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공제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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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퇴직금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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