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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질병의 치료, 개인 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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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해진 최저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860원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의 밤샘 근무는 12월 31일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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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핵심 간부를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 승진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승진여부를 단체교섭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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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규정에 따라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 처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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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등 전직 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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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도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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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교육 또는 연수의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약정 미이행시 경비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상 해외 파견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에 경비반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유보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건강 상 이유가 있는 경우 휴직, 병가 등의 조치 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협의 없이도 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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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가 도달되면 되는데 가장 명확한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긴 합니다. 따라서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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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과 종료후 전화 대기 등의 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가 집인 점을 고려하여 임금의 책정은 당직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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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자동연장에 해당하는 수습 급여가 아닌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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