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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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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고 연차 사용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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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중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법에 어긋난다면 시정지시가 나오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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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안하고 근무하면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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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 8월 2일까지 11개, 22년 8월 2일까지 15개, 23년 8월 2일까지 15개로 합하여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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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강제추행 이후 출퇴근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출근의무를 면제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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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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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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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통보를 합의한 경우 회사 쪽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한 부분,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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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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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업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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