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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퇴사통보가 사회통념상 길다고 보이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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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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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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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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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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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하루 분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급여계산시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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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미만 주 당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기로 약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5시간 근무를 한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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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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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평일 15시간 근무면 연장수당몇시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가 두개의 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각각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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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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