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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식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인 수당으로서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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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산재신청 소멸시효인 3년 또는 5년을 경과하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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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30일 이상의 실근무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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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5개월 다닌 뒤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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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 썼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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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무연수가 승계되고 퇴직연금도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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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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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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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을 위해 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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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이 확인 되었다면 이에 대한 철회가 승인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래 퇴사일 까지는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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