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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지시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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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복용한 경우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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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권고사직 후 사직한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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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일을 8월 1일로 하고 계약만료일을 8월 31일로 하시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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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기간은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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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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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는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퇴직충당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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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임의계약 체결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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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비전임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서만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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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토 노동조합활동시행 시 오프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 오프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오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오프 사용이 기존 오프의 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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