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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된 법규정은 없으나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노조의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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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불법하도급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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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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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자 아니고 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상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인 7월 1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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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타깝지만 11개월 일하고 자진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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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착오이고 체불기간 길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진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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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4insure.or.kr/html/totalinfo/tab02/page02.html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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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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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수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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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가 업무담당자가 발령되지 않아 5개월간 담당업무 수행시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재량권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담당 부서장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부분까지 인사평가시 반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나 인사평가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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