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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_최종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마지막 직장에서 주 5일제 40시간 기준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달의 계약 기간이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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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1인당 각각 1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500만원 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의 소명을 통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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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 등의 유급휴일의 경우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조퇴나 지각, 무단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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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싫어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원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잘못 처리하면 내부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꺼려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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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상여금 총액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에 해당하는 3/12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년 간 총상여금이 3백이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퇴사 1년전 명절이 두번 포함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총액에 3/12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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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 직장의 경력 기간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 산정에 따라 급여나 호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경력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기간이 단순 참고용이라면 1년 7개월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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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확한 날짜 없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직장을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고에 해당함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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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업무구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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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로자로, 수당과 휴게시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고정적 수당을 지급하는 듯합니다. 1년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실제로 불이익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근무에도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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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무한 날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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