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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B의 임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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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조건의 근로계약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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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직 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만근 후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연차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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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을 미 지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차 확인을 하게되면 바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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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식대를 20만원 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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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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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호텔의 임대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직원들도 근로기간이 이어지고 연차도 영업양도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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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기 제공된 근로의 대가는 퇴직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 제공된 연장근로수당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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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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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 있다면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동안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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