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싶고 그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매일 일어나는 기업의 소소한 업무에는

관여는 안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경영 내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또한 기업 전략 수립 및 경영조언에 대한 일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법에 따라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를 둔 취지는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이하의 모든 임원들을 회사 내부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과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이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 경영의 다양성 확보, 리스크 관리, 법적요구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사외이사제도가 1998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감시와 감독기능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 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에서 고문과 지도를 제공하는 비이사 이사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이사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문화, 내부 감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출처: 행정학사전, 2009.1.15, 이종수). 즉,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