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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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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맞게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면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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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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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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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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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24개월의 범위이고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시간을 분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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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은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 합의서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황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진 않지만 합의금을 먼저 받고 화해조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내용은 '기지급한 금액을 화해금으로 본다' 정도로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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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와 연봉제 같이 적용되는 곳의 각종 수당 지급 차이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연도 입사자부터 전체 급여의 큰 차이가 없다면 연봉제 적용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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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주에도 당연히 휴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 없이 10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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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 1%(20106원)을 상회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85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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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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