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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임의로 반차 사용하고 번복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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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 간 80% 미만 출근자는 말 그대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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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업무위탁이라면 업무 완성 정도에 따라 급여의 차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므로 업무완성정도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시 밀린 업무에 대해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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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 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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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적용이 가능하다면 택시공제회 대인접수로 치료중이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후유증이라든지 휴업급여, 근로관계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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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을 충족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2월 부터 소급적용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9월 부터로 해도 부정수급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은 기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거짓으로 자격을 부여한 경우이니 귀하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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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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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나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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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할 수 있지만 회사에 문의를 할 것입니다. 상호 주장이 엇갈릴 경우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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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받으시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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