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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급여가 상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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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 삭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급여 감소 방지 차원에서 미달된 소정근로시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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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 B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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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회신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최저임금미달과 임금체불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히 최저임금법 위반을 명시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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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2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6개만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의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에서 1일 만이라도 더 근무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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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와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며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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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미만 근무 중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더라도 강압에 의하거나 권고에 의해 쓰게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 부분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절차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판정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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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수행기사 임무수행간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사고의 배상 부담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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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못쉬고일했는데 나중에 상황봐서 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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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다면 현금으로 돌려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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