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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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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정확히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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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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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연장하고 월급이 안맞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일 빨간날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 달중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세후 250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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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의 형태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수리 등의 경우는 업무위탁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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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결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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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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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허위 이력사항이 회사가 요구하는 채용의 주요 항목이며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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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은 훈련시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공가를 인정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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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 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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