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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등이 법정 유급휴일 아닙니다. 따라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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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실성과 업무실적이 신뢰의 가장 주된 요소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간 근속에 대한 기대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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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4월 10일 입사이면 7월 10일에 3개가 발생합니다.2. 회사 휴가가 연차와 별도로 규정된 특별휴가라면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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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 인사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해당 전직, 인사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 직원을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잔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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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임금액, 근로시간 등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1곳으로만 가입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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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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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55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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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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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에 금액에 또한 합의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거나 합의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서는 효력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합의라 효력이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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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이 한 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되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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