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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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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생 유치원 근로인데 특수반 아이들 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반 아이들을 전담하여 교육을 하거나 돌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교사가 있고 보조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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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어 대체공휴일에 근후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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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추상적 생각이 아니라 고의로 구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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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범죄자를 채용했음을 채용 후 알게 됐을 때 처분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해당 조건을 입사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채용 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범죄 경력이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권고사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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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라인 cctv 근태감시 신고처및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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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각에 상실신고 취소 요청을 하시면 취소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등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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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결근, 심각한 정도의 업무능력 결여, 고의로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폭행, 사생활의 비행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경력 허위기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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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 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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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근로가 면제되면 그 날을 제외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무급휴가로 근로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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