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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것인데 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검찰 송치까지 않고 종결되었다면 더욱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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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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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 동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유와 합의 내용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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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5주를 쉰 다음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만근하면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입사 1년이 될 경우의 연차(15개)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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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시 100%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후 내부관계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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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몇 번을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조기 퇴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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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 시 퇴근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시로 하게 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8시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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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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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할 경우 그 기간이 30일 보다 짧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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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갑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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