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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계약 위반이라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근로한 시간 만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매달 월급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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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년 전 비위행위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이라든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징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보다는 유동적이고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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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임의변경 및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퇴사한 날이 퇴사일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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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부당대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의 내용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지만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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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적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공공기관 사측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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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맘에 들지 않아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조건과 근로자의 근무역량, 태도, 귀책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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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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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수당은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나 업체 연락 모두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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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당 운영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 제공되던 복지를 변경하거나 없애려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식당운영 폐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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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퇴직금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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