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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여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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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통보 한 것이 한달을 넘었기 때문에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의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미납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산 압류를 통해 추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에 6일이 근무일로 산정됩니다. 몇개월 근무했는지 별도의 조건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로만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 20시간에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하고 한달은 약 4.345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약 104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약 1,000,480원 이상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육아휴직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알바와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하영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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