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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 이외의 '무제한 연차'가 유급휴가인지 여부는 규정과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규정 등이 없다면 '유리 해석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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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를 위해 공식적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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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가족돌봄휴직, 출근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 휴가는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가족의 범위, 휴직 사유 및 기간, 가족돌봄휴가, 휴직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2. 생산직과 사무직 별도로 퇴근시간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무직의 경우 퇴근시간을 17시로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18시까지 연장함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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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 1개씩 연차가 계산되어 1년 동안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는 2년을 범위로 한 연차개수입니다. 즉 2024년 8월 7일까지의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 8월 7일 범위의 안에 있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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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로 인한 해임의 경우도 30일 전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해임, 해고의 경우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해고예고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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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이사 같은 힘쓰는 단기알바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주고 받아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서명 행위 등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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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고용이 어렵다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위로금 지급 등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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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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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회사마다 일정 개수까지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일정 개수가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경우 연차를 다 사용하면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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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여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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