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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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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통보 한 것이 한달을 넘었기 때문에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의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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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미납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산 압류를 통해 추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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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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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에 6일이 근무일로 산정됩니다. 몇개월 근무했는지 별도의 조건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로만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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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 20시간에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하고 한달은 약 4.345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약 104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약 1,000,480원 이상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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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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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육아휴직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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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알바와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하영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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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일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된 주 4일제를 거부하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통해 근무일수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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