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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부업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거나 겸직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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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의사가 있는 직원 2인 이상이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노조(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설립총회 후 지부 또는 분회로의 승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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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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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50%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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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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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한다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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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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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끝난뒤 드러나는 전임 노조위원장 횡령, 유용 의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소급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은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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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 알바생 사업장가입자 취득취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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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질문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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