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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전체가 연차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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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배부하였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사직서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제공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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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 오른 후 미지급 된 인상분 임금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스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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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이 안되는 동료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회사의 규정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는 것을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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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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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급 9620원입니다. 이에 미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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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1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상한으로 증가합니다. 2. 연차 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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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등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등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증명방법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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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시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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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이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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