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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 필요, 본인 및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의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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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기준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연차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차 지급의 차이는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 간의 연차 차등부여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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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202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귀하의 5월 휴무는 7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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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인 신청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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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달라진다면 즉 고용주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동의를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 업무의 내용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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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휴직신청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 신청할때 연차를 우선적으로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의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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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후 더 이상 계약원하지 않을 경우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게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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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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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를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납부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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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 즉 물량감소로 인한 조업축소, 휴업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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