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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고 조사과정에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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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적립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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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고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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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받는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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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 되지 않고 1.5배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든무는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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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휴는 대체휴일의 약어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특정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에 해당하며 대체휴일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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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는 퇴직금과 별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납부한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될지 말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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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급여는 원래 본인계좌와 유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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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행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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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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