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을 기각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저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4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번과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1번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거나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한 후 퇴근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일텐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이 통상임금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과 2번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이 편의적이고 임금을 간소화하여 이후 편법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에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3년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목이 아프지 않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목이 아프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증명이 안된다면 해당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어폰을 착용하고 일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관련 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반복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