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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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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갑자기 따로 밥을 먹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을때 성립합니다. 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따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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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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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회사가 해고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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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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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1명에 대해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명에 대한 연봉삭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연봉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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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단순히 직장상사와의 다툼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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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급여가 약 276만원이고 여기에 근속연수 5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세후 약 1,383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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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 후 임금상당액을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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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문의입니다.경력은 연차갯수랑 별개인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가 이어지겠지만 퇴사 후 타직장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재입사 한 것은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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