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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을 다른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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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대로 생일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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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야 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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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인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근무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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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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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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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노동청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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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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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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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회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거나 노동청에서 공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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