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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못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를 통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해고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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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2.3.27까지 11개, 22.3.28부터 15개, 23.3.29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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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해고규정과 그 해고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공격적 항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근거가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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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시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자가 포함되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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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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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당사자가 임금을 받게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형사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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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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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않아 안타깝지만 야간근무, 주말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야근근무, 주말근무수당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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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5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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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시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 14일 까지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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