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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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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갱신이 안되면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계약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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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자체가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명목상 성과급'이라고 밝힌 녹취도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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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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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휴직급여 받가가 복직시에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일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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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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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연차 발생일과 연차수당 지급일을 정확히 하는 방법에 해당하나 편의상 연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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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임금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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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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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행 후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형식을 권고사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 받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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