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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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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2건 정도 발생시킨 직원은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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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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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고 6개월 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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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는 것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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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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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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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로 해고를 통보힌 것은 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시 이 부분을 명확히 즈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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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출퇴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긴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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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톡 공지가 뜨는 시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필요시 답변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시간, 공지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상사의 말 등을 기록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과 시간이 확보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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